음주운전·뺑소니 운전면허 결격기간. 대통령특별사면관련
음주운전·뺑소니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결격기간 문의 바랍니다.여전히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내용과 함께 듣겠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뺑소니 신고 등으로 단속을 받고 면허정지·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부과하여 형사적 처벌(벌금, 집행유예, 구속형 등)도 받고 면허취득 결격기간까지 부여됩니다. 물론 면책금 납부 등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됩니다.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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