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H언니는 한남 3구역을 2채 갖고 있고···일산 오피스텔 하나는 집세를 받고… 그렇긴 하나는 사정이 있어서 2년 전에 LH전세 임대를 줬어요 LH전세 임대 세입자가 11월에 이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약 2달 전에 LH에서 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자필 사인을 해서 팩스로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충분하지 않나 이런 경우를 처음 보는 언니는 “내가 보증금을 갚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한국에 돌아가서 보증금을 보내는 것을 걱정하지”라고 LH직원과 통화 했었습니다 LH직원은 “그럼 한국에 돌아가면 사인해서 보내세요”라고 전화를 끊었고···언니는 어제가 전세 계약 만기였던 것으로 월요일에 왔습니다.그런데 세입자가 집이 없어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에요…이에 나이 12월에 휴대 메일로 주고받으며 확답을 받았지만 일부러 미국에서 온 언니에 나갈 수 없다고 말하면···얼마나 황당하죠?
화가 난 언니는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했고…절차상 LH 법무팀과 통화를 한 결론은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보증금 반환 확약서’가 오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법적 소송을 해도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것이 돌아온 대답입니다.
LH전세 임대 시”보증금 반환 확약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드리겠습니다첫째, LH전세 세입자가 다른 LH전세를 찾아 나가려면 지금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확약서”을 써야 합니다. 내가 무슨 상관인데? 라고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전세 임대를 해지한다는 임대인의 의사 표시이기 때문입니다둘째, 보증금 반환 확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친필이 드는데,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버티기입니다)계약 만기 2개월(만기 전 6월~2개월)전에 임차인과 LH의 양쪽에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LH에서 계약 해제가 받아들여집니다셋째, 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보증금 환수 일”을 대부분 계약 만기일로 작성하는데 이것도 임차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없이 내에 임대인이 임의로 날짜를 쓸 경우 임대 해약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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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언니는 비싼 항공료를 내고 미국에서 왔는데…묵시적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오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그리고 LH는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으면 이 모든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담당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니가 통화한 LH 직원은 보증금 반환 확약서가 전세임대 해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고…작성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서로가 말로 약속해도 큰 사고 없이 살던 옛날과는 달리…변경된 임대차법에 따라 모든 것이 법적으로 서류를 주고받아야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그래서 며칠 동안 언니의 사건을 해결하느라 바빴습니다.
비행기값만 날리고 언니는 그냥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몸이 너무 아파요… 이 나라는 정말 임대인에게 잔인해요. 남들보다 아끼고 힘들게 쌓은 자산인데 왜 모든 임대인을 나쁘게 보는 걸까요?저희는 세금도 많이 내고…솔직히 모은 재산인데…가끔 억울해요.
비행기값만 날리고 언니는 그냥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몸이 너무 아파요… 이 나라는 정말 임대인에게 잔인해요. 남들보다 아끼고 힘들게 쌓은 자산인데 왜 모든 임대인을 나쁘게 보는 걸까요?저희는 세금도 많이 내고…솔직히 모은 재산인데…가끔 억울해요.
묵시적 갱신 시 전세 임대 갱신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신 H언니의 LH 전세금 사건을 모두 해결하고 마음이 편해진 토요일 오후… m.blog.naver.com
묵시적 갱신 시 전세 임대 갱신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신 H언니의 LH 전세금 사건을 모두 해결하고 마음이 편해진 토요일 오후… m.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