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방북 끝내 불발 – 임종건-

푸틴 대통령은 중국 방문 기간 중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과 가까운 헤이룽장성 하얼빈까지 갔다가 귀국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결국 불발로 끝났다.푸틴 대통령은 15~16일 중국 방문 기간 중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 회담을 갖고 북한에 가까운 헤이룽장 성 하얼빈까지 가서 귀국했다.그가 중국 다음으로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외신의 예상은 빗나갔다.그가 5기 임기 시작 후 첫 방문국으로 중국을 택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발한 뒤 그의 국제적 입장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중국을 빼고는 북한만 갈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푸틴 대통령은 00년 7월 취임 첫 해에 북한을 방문하고 당시 김정일(김·국방 위원장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해방 후 소련 시절과 러시아 시대를 통해서 북한을 방문한 최고 지도자는 푸틴 씨가 처음이었다.1969년 소련 최고 회의 의장의 포드·고루니 씨가 방북한 것이 있지만 그는 실권자 브레주네프 공산당 서기장의 등장에 앞서고 상징적인 국가원수였던에 불과하다.소련 공산당 서기장 가운데 아무도 북한에 간 적은 없고 소련 해체 후 러시아 체제에서도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옐친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했지만 북한은 가지 않았다.푸틴 대통령이 이번 가더니 24년 만에 다시 방북하는 러시아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소련과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들이 북한에 가지 않은 것은 해방 후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온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아이젠 하워 대통령이 1952년 12월 한국 전쟁 중에 대통령 당선자로서 한국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은 케네디와 닉슨을 제외하고 재임 중에 모두 한번 이상 한국을 방문했다.바라크·오바마 대통령은 3차례나 방문했다.한국 대통령은 계속 자주 미국을 방문했다.뉴욕의 유엔 총회 참석은 매년 연례행사이다.석영 기쁜 대통령만 취임 후 2년간 국빈 방문을 포함하고 5차례나 미국을 방문하고 정상 회담을 갖고 있으며 G20회의 등 잦은 국제 회의장이 정상 회담 자리가 되는 것도 있다.한미 정상 간 회담에서는 안보와 함께 경제 문제가 주요 의제에 오른다.푸틴 대통령이 중국까지 와서 평양을 들르지 않은 것은 미국 대통령이 일본만 와서 한국을 들르지 못 했던 것과 마찬가지다.푸틴 대통령의 방문을 기다리던 북한의 김정은(김·정은)노동당 총서기로서는 분노가 폭발한다.북한이 국제 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는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 것을 보면 배신감을 억누르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이런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심정을 읽듯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귀국 직후인 18일 크렘린 대변인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코즈로 후 천연 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이슬 교류 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고도 전했다.완전한 말이다.김정은이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다지난해 9월 김정은(김·정은) 제1비서가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하고 푸틴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을 때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고 당시의 마츠이구(쇼이구)러시아 국방 장관, 라브로프 외상, 나리시킨 대외 정보 국장 등 러시아 관리들이 잇달아 북한을 방문했다.올해 1월 북한의 최 선진(최·송희)외교 부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도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 조정이 최대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 불발은 단지 준비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좀 더 복합적인 상황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우선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한 방문이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한 보은의 방문으로 비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지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북한산 포탄이 증거품으로 속속 발견되고 있다.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평양의 환영식에 나란히 서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리를 외치는 모습은 양국의 무력적 협력 관계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장면으로 각인되어 양국에 대한 유엔의 제재 사유를 추가할 것이다.북한산의 포탄에 불발탄이 많은 전투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적게 되면 북한에서 공장 증설과 기술 이전과 같은 투자 요구를 받을 것이다.또 그런 무기적 협업 관계는 서쪽에서 북한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개발 등 핵 능력의 고도화를 돕다는 의심을 받을 수 없다.아무리 긴박한 상황이지도 러시아가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북한에서 무기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미국과 세계 패권을 다투던 국가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과거 소련은 세계를 분단한 공산권의 맹주인 북한의 김일성(김·일성)에 무기와 자금을 주고 한국 전쟁을 일으켰다.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 북한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기 지원의 대가를 충분히 제공했다는 점이다.북한에 식량과 원유 가스 등을 제공하는 러시아인 관광객을 보내는 등 북한 경제에 쉬면서 김 제1비서의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푸틴 대통령의 방북 불발에는 중국의 영향력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중국으로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긴밀하게 되는 것은 반가운 일은 아니다.G2의 지위를 지닌 중국은 미국과 적대하는 러시아나 북한과는 차원이 다르다.중국이 러시아나 북한과 밀착되면 미국과 EU국가들로부터 다시 제재 대상이 된다.중국의 최대 교역국인 이들 국가에서 제재를 받는 것은 중국 경제에 견딜 수 없는 타격이다.시진핑은 양국 사이에 억지로 끌어들이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세웠을 가능성은 충분하다.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의 조기 방북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실행할지는 미지수다크렘린 궁이 푸틴 대통령의 조기 방북을 준비하고 있다지만 이런 정황에 의해서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최근 발생한 이란 대통령의 헬기 추락 사망 사건이 푸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푸틴과 시진핑이 북한과 거리를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물질적 거래에서 얻을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중국과 러시아로서는 북한은 얻는 것도 없지만 버리기도 아깝다”계륵(계륵)” 같은 존재다.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북을 이용물로 삼을 뿐, 북한의 민생 개선에는 관심이 없다.김정은은 핵무기의 덕에 미국 카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주변 강대국의 국가원수로 회담할 수 있었다.그러나 그들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김 제1비서가 이번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 불발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다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강대국 외교가 얼마나 헛된 것이냐는 점이다.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당한 화풀이를 동족의 입장에서 북한의 민생을 정말 도우려는 한국에는 생각은 처음부터 버려야 한다.<5월 27일 주간 한국>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의 조기 방북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같은 정황에 따라 실행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발생한 이란 대통령의 헬기 추락 사망 사건이 푸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푸틴이나 시진핑이 북한과 거리를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물질적 거래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북한이 얻을 것도 없지만 버리기도 아까운 계륵 같은 존재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북한을 이용물로 삼을 뿐 북한의 민생 개선에는 관심이 없다.김정은은 핵무기 덕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주변 강대국 국가원수들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김정은이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 불발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강대국 외교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가 하는 점이다.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당한 분풀이를 동족의 입장에서 북한 민생을 진정으로 도우려는 한국에 할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5월 27일 주간 한국>필자 임종건(대한언론회 이사/전 ABC 이사장, 서울경제신문 사장, 이 논설실장, 한국일보 외신부장, 주간한국 부장, 한국일보 수습 29기) 역임/서천산[마르코 단체 채팅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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