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역 교대역 음주운전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통상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2~3일 이내에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됩니다.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내용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혹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적은 없는지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상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서초역 교대역 음주운전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통상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2~3일 이내에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됩니다.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내용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혹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적은 없는지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상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특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의 면허정지 사유에 도달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벌금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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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 강도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재범 이상의 경우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정식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벌금 1,000만원 이상을 받게 되거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음주뺑소니) 또는 특별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실무상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로 기소될 경우 1~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양형인자로 고려되므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위 표를 참고해 주세요.
최근에는 음주운전자와 함께 탑승했던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과거와 달리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자와 함께 탑승했던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과거와 달리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