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결격기간 문의 바랍니다.여전히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내용과 함께 듣겠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뺑소니 신고 등으로 단속을 받고 면허정지·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부과하여 형사적 처벌(벌금, 집행유예, 구속형 등)도 받고 면허취득 결격기간까지 부여됩니다. 물론 면책금 납부 등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됩니다.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뺑소니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지만 통화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땅 파는 소리냐고요? 직장 전체 회식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에 와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부모님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콜택시를 불러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이가 40도에 육박하는 열이 오르고 눈동자는 흰 눈동자밖에 보이지 않는데 119를 불러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남의 주차나 이동을 위해 회식 중이지만 배려하는 마음에 내 차를 잠시 이동 주차했다가 들킨 적도 의외로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잘못되었지만 이런 경우까지도 살인자 취급을 받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또 초보자라 직진도 제대로 안 되고 땀이 등을 적시는 분들이 굳이 옆 차를 들이받고 도망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재보험사에 다니는 분들이 어두운 밤 공사장을 다니다가 불법 주차된 차를 접촉했을 경우 그 화재보험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냥 뺑소니를 당할까요? 본인들이 사고를 낸 줄도 모르고 집에 그대로 가능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2~3주 후 또는 한 달 뒤 갑자기 뺑소니로 신고됐을 때 제대로 인지할지 모르겠습니다.말이 길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의 나쁜 행위입니다만, 위의 경우는 그래도 살인자라든지 잠재적 살인자라든지 이런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운전면허 결격기간에 대해 의외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통보된 대로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 때 얘기를 듣는데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차 전화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잠시 후 생각해보면 그 오랜 시간 운전면허 없이 어떻게 생계를 꾸리는지 걱정돼서 전화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격기간 4년인데 감면받을 수 없는지도 물어봐요.–지난 2015년 박근혜 대통령 때 광복절을 받았는데. 왜 2진인지… 그에 따른 결격기간을 받아야 하는지도 묻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① 운전면허 결격기간?② 결격기간 감면?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면허 취소로 부여된 결격기간만 구제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은 받더라도 결격 기간만 짧게 받기 위한 구제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은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행정청의 처분·부작위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실격기간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격기간 자체만으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③ 음주운전면허 취소 후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으면 다시 단속이 이뤄졌다면 1진 or 2진?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던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최근에 다시 단속됐다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정답은 2진입니다. 사면법 제5조 제2항에 형 선고에 따른 기성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음주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벌금은 납부해야 합니다.매번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모바일에서 배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 가능합니다.#음주운전면허취소대통령특별사면효과 #광복절 음주운전특별사면 #음주운전뺑소니실격기간 #음주운전실격기간 #뺑소니결격기간 #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 #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 김성주행정사
